이중 책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통화정책 책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표적입니다.
이중 책무(Dual Mandate)는 1977년 개정된 미국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2A조에 규정된 통화정책 목표입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과 “물가 안정(Stable Prices)“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실업이 늘어납니다. 이 딜레마를 경제학에서는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의 상충관계(Trade-off)라고 부릅니다. 연준은 매번 FOMC 회의에서 이 시소의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 안정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단일 책무(Single Mandate)’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