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보상이나 처벌 등의 유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인센티브(Incentive)는 인간과 시장의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경제학의 거장 스티븐 레빗은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표현했듯이, 사람들은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이 늘어나거나 손실 위험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센티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경제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세금 감면, 보조금, 가격 인하, 이자율 인상 등 금전적 이익이나 손실과 관련된 유인
- 사회적 인센티브(Social Incentive): 평판, 인정, 사회적 비난 등 동료 집단의 평가와 연관된 유인
- 도덕적 인센티브(Moral Incentive): 양심, 죄책감, 정의감 등 개인 내부의 가치관과 관련된 유인
잘못 설계된 인센티브 제도는 의도와 전혀 다른 치명적인 부작용(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 / 코브라 효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금융 시장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무조건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베일아웃 인센티브)가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낳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